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기소되나…사전 선거운동이 '쟁점'

박채오 기자 입력 2022. 11.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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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이 다가오면서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시교육청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사조직인 '포럼 교육의힘'을 조직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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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도 하에 이뤄진 단일화…사조직 개입할 수 없어"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이 다가오면서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시교육청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사조직인 '포럼 교육의힘'을 조직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 교육감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은 단일화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 교육감이 '포럼'을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부산 좋은 교육감 중도·보수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뒤 하루만에 '포럼'을 창립한 점, 단일화 후보 결정 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포럼'에서 사무국회의를 진행한 점 등을 '사전 선거운동'의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집을 비롯해 포럼 관련 구성원 3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부산시선관위의 지도 하에 진행된 단일화 과정이 '위법'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단일화를 추진한 추진위원회에서도 교육감 선거의 정당 추천이 없는 점에 따라 시선관위의 지도 하에 모든 일정을 정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위탁 선거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단일화 후보 최종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며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포럼' 측 관계자는 "사무국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으로 제대로 연 적이 없다"며 "특히 선거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1일까지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도 1주일 내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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