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에 커지는 비명계 목소리…'단일대오' 흔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입력 2022. 11. 25. 05:18 수정 2022. 11. 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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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비명계 "자칫 제2의 조국 사태 벌어져" 우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표명해야" 요구 목소리도
다만 비명계 구심력 약해…'포스트 이재명'도 아직
검찰 수사가 변수…영장 청구·기소 시 급반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당내 '비명계(非이재명계)'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모양새지만 동시에 비명계의 목소리가 아직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있다.

李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비명계 "입장표명하라" 촉구


민주당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자 술렁이고 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또 다시 인정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당초 당은 검찰의 편파수사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해 왔는데, 법원에서 재차 검찰의 손을 들어주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정 실장의 사표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은 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구속적부심 결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모두 당직을 잃게 됐다. 김 부원장은 이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퇴했다.

검찰 수사가 잰걸음을 보이면서 당이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비명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사실을 당이 나서서 방어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논쟁을 왜 우리 지도부와 당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방탄정당'을 만들려는 검찰과 정권의 정치기획에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이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고 가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은 거기에 수긍을 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입장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중용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것부터 이 대표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도자급 정치지도자는 최측근 혹은 가족의 구속이나 스캔들에 대해 유감 표명을 통해 책임을 밝혀왔다"며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비명계 결집세력 없고 '포스트 이재명' 아직…檢 수사가 '변수'


그러나 구심력이 없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아직은 파편적이고, 대안 인물도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비명계의 계파가 친 문재인·이낙연·정세균계 등으로 분산돼 있고 이 대표에 대항해 결집하는 모양새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쓴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항상 하는 사람만 하지 결집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친명계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거나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맞서야 한다는 결집 목소리가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이 대표의 결정에 반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반대 성명을 냈지만 이후 잠잠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거센 만큼 아직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항하는 '포스트 이재명'이 마땅치 않은 것도 비명계 목소리가 아직은 힘을 얻지 못하는 배경이다.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비화에 맞춰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귀국설이 돌고 있지만 아직 가시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계 한 의원은 "이낙연계가 결집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일정을 당긴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부겸 전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수사 상황에 따라 비명계가 결집하거나 이낙연 전 대표가 기지개를 켤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기소, 혹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수사 상황이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준비해야 할 시기와 이 대표의 수사, 재판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혹여 이 대표 수사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 등이 나온다면 다들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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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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