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두 불법수입 피해농가 구제책 마련을

국산 녹두가격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0년 페루산 녹두 관세가 철폐되면서 지난해 대량 수입된 물량이 시장에 풀린 영향이 크다. 페루산 녹두 수입량은 관세 철폐를 계기로 2020년 134t에서 2021년 8561.2t으로 무려 63.9배나 급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4232.5t이 수입됐다.

이로 인해 현재 국산 녹두 산지 거래가격은 1㎏당 6000∼6500원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산지가격은 1㎏당 1만6000∼2만원선이었다. 그러나 기존 중국·미얀마산 수입량 외에 페루산이 가세하면서 전체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인 1만6000t에 이르렀고 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에 따르면 싼값의 페루산 녹두가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최근엔 식용 깐녹두는 물론 숙주공장 수요까지 잠식해 국산·수입 시장의 경계마저 허물어진 상태다.

현재 페루산 녹두는 원산지 둔갑 의혹이 불거져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많은 양의 페루산 녹두가 수입돼 국내 생산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산 두류(콩·녹두·팥) 비축 지침’을 마련하고 녹두 정부 수매가격을 1㎏당 70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녹두 수매가격을 수년간 동결한 가운데 수입량이 급증하고 국내 재배면적이 늘어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농가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 급증한 생산비를 고려하면 정부 수매가격 인상폭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수입 폭증에 따른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례없는 쌀값 하락과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이모작 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는 최근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략작물 대상에 녹두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안정적 녹두 생산을 위해선 불법수입 차단과 피해농가 소득 보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