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의료공백 심각한데…여야 법안 논의 뒷짐

정쟁 속 공공의대 설치 표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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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둬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동상이몽’ 속에 논의가 탄력받기는커녕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 ‘비대면 진료’ 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제 역할을 내팽개친다는 비판이 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순천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자는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순천의대 특별법) 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전남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 발의는 ‘목포의대 특별법(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의대 특별법(소병철〃)’에 이어 세번째다.

다른 지역에서도 ‘창원의대 특별법(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공주의대 특별법(성일종〃)’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지역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지역에 의대를 설치하고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경쟁적인 특별법 발의가 시너지를 내기보다 지역 이기주의로 내비치면서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 전남의대 특별법 등을 회부했지만, 23∼24일 열린 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의대 설치 논의에 불을 지핀 전북 남원 공공의전원 처지도 엇비슷하다. 폐교한 서남대학교의 의대 입학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전원을 설치하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초 해당 법안은 15∼16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를 의식한 여당 반대로 소위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상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은 공공의대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아예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이처럼 공공의대와 비대면 진료 도입을 두고 국회가 공전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의료 부족, 의료 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 설치 법안 제정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면서 “국회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정원 확대와 무관한 남원 공공의전원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서남대 폐교 후 남원은 죽음의 도시로 변했다”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