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복지=낭비’라는 거짓말

박현정 입력 2022. 11. 25. 05:05 수정 2022. 11.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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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거치며 사회정책 설계·실행에 관여해 온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복지 비용을 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에 이렇게 반문한다.

복지 분야를 오래 취재해 온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과 한 대담을 통해 한국 복지정책의 문제를 짚고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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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문법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l 한겨레출판 l 1만8000원

“복지에 돈을 쓰면 그것으로 끝인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거치며 사회정책 설계·실행에 관여해 온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복지 비용을 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에 이렇게 반문한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은 매달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무엇인가를 산다. 이 순간, 비용이라는 복지는 소비라는 경제로 전환된다. 재정 지출을 통해 소비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 전반의 생산능력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고용·소득 증가→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의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이 책의 대표 저자인 김용익 교수는 복지정책이 선순환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 각인돼야 우리 사회에 팽배한 ‘복지=낭비’ 프레임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복지 분야를 오래 취재해 온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과 한 대담을 통해 한국 복지정책의 문제를 짚고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복지재정 확충 방안을 집필했다. 이들은 한국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부자 나라에 가깝지만 나라 살림은 가난하고, 국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은 유난히 더 작다고 진단한다.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난제를 풀기 위해선 각 사회보장제도를 종합·재설계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 전체에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정하게 걷히고 투명하게 관리돼 내게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한 나름의 해법도 담았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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