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섬의 법적 지위와 가치/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입력 2022. 11. 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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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다(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국제사회가 섬에 대한 정의를 합의된 문서로 규정한 것은 육지와 같은 해양 면적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섬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12해리 영해는 물론이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하나가 약 43만㎢의 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외곽에 위치한 섬과 암석 모두 해양 권익의 출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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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하나가 43㎢의 바다 영역 확보
국토 최전방의 초병 역할 하는 셈
공적 기능 강화된 거점으로 관리를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섬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다(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국제사회가 섬에 대한 정의를 합의된 문서로 규정한 것은 육지와 같은 해양 면적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섬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12해리 영해는 물론이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하나가 약 43만㎢의 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 지형물이 모두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섬과 달리 12해리 영해만 갖는다. 망망대해 바다에 작은 암석이 하나 있을 경우 그 주변 최소 1640㎢의 영해를 갖는다. 605㎢인 서울시 면적보다 약 2.7배 크다. 중요한 것은 그 바다의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등 경제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할 권리까지도 있다는 점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바다의 암석 하나하나가 “하찮은 것”이 아닌 각각의 바다를 가진 소중한 보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3382개의 섬이 있다. 무인도가 2918개, 유인도가 464개다. 세계에서 13번째로 많다. 이쯤이면 대한민국도 섬의 나라다. 섬의 가치는 주변국과의 바다 경쟁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최외곽에 위치한 섬과 암석 모두 해양 권익의 출발선이다. 육지에서 80㎞ 이상 떨어진 곳에도 대략 123개의 무인도가 있으니 이들의 존재로 얼마나 많은 바다를 당연히 우리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많은 섬이 무인도로 변해 가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국토의 최전방을 형성하는 초병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 육지는 물론이고 울릉도와 독도, 백령도 등 가장 외곽의 섬과 암석에는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을 출발시키는 총 138개의 기점이 지정돼 있다. 해안선 구조와 섬들이 많은 남해와 서해는 직선기점(23개), 해안이 평탄한 동해와 제주도는 통상기점(115개)으로 불린다. 울릉도와 독도에 18개, 제주도에 23개의 통상기점이 있다. 우리나라 바다를 만들어 내는 대표 선수다. 몇 년 전 서해 최외곽에 위치한 서격렬비도를 외국인이 매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2014년 국방안보적으로 중요한 8개의 영해기점 무인도서를 서둘러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양영토 관리의 상징성과 함께 국방안보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섬에 진심인 국가는 일본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억지도 있다. 일본 도쿄에서 약 1700㎞ 떨어진 태평양에 오키노도리(沖ノ鳥)라는 것이 있다. 밀물일 때 겨우 10㎝만 물 위에 드러나는 2개의 지형물이다. 모두 합해 봐야 침대 크기다. 일본은 이 지형물이 68만㎢ 면적의 바다를 갖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바다의 1.6배다. 파도로부터 이 두 개의 돌덩이를 지키기 위해 9900개의 철근콘크리트를 쌓았다. 현재는 10조원을 투자해 대형 선박 접안시설까지 준비 중이다. 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총 5만개의 산호초도 이식한 상태다.

최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영해기점 관리와 유인도의 공도화(空島化) 방지, 최외곽 도서 활용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고무적이다. 이제 섬은 국방안보와 해상경계, 기후변화, 해양재난 등 다목적성을 갖춘 공간으로 설계되고 관리돼야 한다. 민간보다는 공적 기능이 강화된 거점화 작업도 필요한 때다. 몇 개 부처가 분산 관리하는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어릴 적 보았던 소설 ‘보물섬’에 대한 동경은 이제 신기루가 아니다. 해양을 향한 모든 것의 시작이다. 섬의 법적 지위는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지켜 내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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