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4)] ‘탄소중립’ 달성 중심, 지자체/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IPCC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명백하게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파리협정 목표(1.5℃)를 달성하더라도 50년 빈도의 이상기상은 8.6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는 북극곰이 아니라 인류가 기후변화로 멸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의 201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만 9335t이며 부문별 비중은 건물 60%, 수송 19%, 에너지 16%, 폐기물 4%, 산업공정 1% 등이다. 여기서 에너지는 건물과 수송을 제외한 양을 의미한다. 대구(41%), 광주(40%), 부산(34%) 등도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인천의 경우에는 에너지 부문(78%)의 배출량이 가장 크다. 지자체에 따라 산업구조, 주거 형태 등이 다르므로 온실가스 배출 특성도 다르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은 지자체 맞춤형이 돼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이 제로 에너지 건물이 돼야 한다. 하드웨어 관련 대책뿐 아니라 전체 건축물의 54%를 차지하는 상업 건물의 지나친 냉난방·조명 사용과 같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총량제’ 도입, 중소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 강화’와 ‘건축물 최소에너지효율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선도적으로 공공건물 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도 필요하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녹색교통지역’ 확대와 도심에 진입하는 ‘교통 수요’ 억제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행거리와 배출량 기반 자동차세 도입, 혼잡통행료 지역 확대, 배출제로 구역 도입 등 적극적인 ‘교통 수요관리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승용차 중심의 도로 구조와 공간 배분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시급하다.

자원순환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폐기물 부문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용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제로 정책, 가연성 쓰레기 매립 제로 방안 도입, 재사용 및 업사이클 산업과 K문화 창출이 필요하다.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연료전지 도입 지원을 확대하고 가상 발전소와 전력 수요 반응 시장 등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주민 참여 사업 모델을 확대하며 분산형 스마트 에너지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창의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높은 인식이 정책 수용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학습이 필요하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