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외면한 5G 28㎓ 지원 논의

취소 대역 중 1개 신규사업자 할당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등 지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2022.11.18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5세대(G) 이동통신 28㎓ 대역 신규 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을 취소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동통신 3사가 5G 28㎓의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두 대형 통신사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다음달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을 취소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 기관 전문가로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을 논의했다.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과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도 다뤘다. 과기정통부는 TF 논의 이후 다음달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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