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힘들 수도 없다

문경근 입력 2022. 11. 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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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 통일’ 탈북민 3만 3857명… 한국 사회 더디지만 뚜렷한 변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3월 22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와 강남구 선거사무소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선거 점퍼에 쓰인 ‘태구민’은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 등록한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북한 주민을 구한다’는 뜻이다. 당선 이후 원래 이름으로 바꿨다.연합뉴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규모가 3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사회 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2명이 활동하며 탈북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에서도 탈북민들이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반면 탈북민 고독사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는 등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여전하다. ‘먼저 온 통일’ 탈북민 3만명 시대에 한국 사회는 더디지만 뚜렷이 변화하고 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는 3만 3857명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급격히 시작된 탈북 행렬은 30여년간 꾸준히 이어졌다. 3만 탈북민을 바탕으로 ‘국민의 대표’인 21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인물이 국민의힘 태영호(60)·지성호(40) 의원이다.

태 의원은 탈북민 출신 의원 중에서도 처음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이다. 보수의 심장인 서울 강남갑에 주영국 북한공사 출신 탈북민인 태 의원이 공천받으면서 신선한 시도로 관심을 끌었다.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 관계 분야와 탈북민 권익 보호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랩을 한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태영호와 미국 인기 가수 에미넴을 합친 ‘태미넴’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최근에는 탈북민 최초로 외통위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인권단체 나우 대표로 활동하던 2018년 1월 30일 미국 정부 초청으로 참석한 미국 워싱턴DC 하원 본회의장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소개를 받아 탈북할 때 사용했던 자신의 목발을 들어올리고 있다.워싱턴 연합뉴스

지 의원은 북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한쪽 팔과 다리에 장애를 입었지만 목발을 짚고 북한을 탈출한 뒤 인권단체 활동에 나선 입지전적 인물이다. 비례대표 후보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를 설치해 탈북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전국의 탈북민 자영업자와 영농인을 방문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외통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겨 탈북민들의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률 개정안에는 탈북민들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 및 인권 침해, 부당한 법 집행이나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로 찾아오는 탈북민 대부분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온다.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탈북민 권익을 위해 계속 뛸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밖에서도 활동 영역을 넓히는 탈북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철(33)씨는 지난 4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법 연구와 탈북민들의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탈북민들의 처우 개선과 역할 증대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 뒤 북한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영환(56) 100년 한의원 원장은 ‘하나사랑협회’를 꾸려 탈북민 건강 등에 대한 자원봉사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애플 제품 수리 전문 기업인 ‘서강잡스’ 김학민(36) 대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재학 당시 우연히 아이폰을 수리한 것을 계기로 사업체를 세워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근무하는 탈북민 수도 상당하다.

그러나 사선을 넘어 탈북했지만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전하다.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고독사한 탈북민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건도 반복된다.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사인은 아사로 추정됐다. 지난달에도 탈북한 지 10년이 넘은 40대 여성이 서울 양천구에서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 옷차림을 하고 있어 사망한 뒤 1년 가까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적응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은 상당하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전체 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 사회통합 수준’ 논문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비율은 탈북민의 경우 33.8%, 일반 국민의 경우 6.8%로 나타났다. 탈북민 집단에서 월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국민 평균치의 5배 수준인 셈이다. 윤 교수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탈북민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의 관련 비율 대비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북민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2월부터 탈북민 안전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최근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숙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는 최근 국회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간담회에서 “탈북민 정착 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고 여러 갈등을 겪으며 일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탈북민 지원 현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탈북민 지원 체계는 통일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맡고 있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태 의원은 “탈북민 대다수는 무연고로 온 경우가 많아 고독사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 단계 진일보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경근·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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