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너나 가지세요··· 전국 시도, 폐기물처리 놓고 골이 ‘지끈지끈’

수도권은 2026년부터 매립 금지
지자체, 소각장 의무적으로 설치
주민들 편의시설 제공에도 반발
뾰족한 해결 방안 없어 노심초사

“최신식 공법으로 지어 환경 피해도 없고 마을에 수십억원을 지원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전남 곡성군 관계자는 24일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는 매립장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막대한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 시설을 갖춰야만 하는 상황이다.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있거나 사용 기한이 다가온 시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노심초사하고 있다.

곡성군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마을에 4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 시설과 추가 주민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10% 등을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다. 연 9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 7월과 10월의 1·2차 공모에서 지원 신청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다음달 20일까지인 3차 공모에서도 신청 지역이 없거나 후보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으면 직접 폐기물 처리 시설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곡성군은 2011년부터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을 이용하고 있다. 2025년까지가 계약 기간으로, 폐기물 수수료 월 500만원과 운송비로 민간 대행업체에 연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루 2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순천시도 왕조동 매립장이 90% 포화 상태여서 추가 신설이 시급하다. 허석 전 시장 때 친환경테마파크와 소각장 등을 갖춘 클린업환경센터 인근 마을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매월 1억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없었다.

순천시는 지난 4년 동안 수십 차례 논의를 거쳐 마을 4곳을 선정하고, 두 차례 입지 공모를 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노관규 시장이 시설 지하화와 복합 체육시설 가능 지역으로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 만큼 시간만 소비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쇼핑몰 옆에 설치돼 있는 경기 하남시의 지하 소각장 등 선진적인 곳을 견학시켜 주민들의 오해를 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부지 공모지가 없을 경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법에 규정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장소를 선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곡성 최종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