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 속도조절... 빨라진 경기침체 대비할 때

뉴시스

한국은행이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3.25%로 결정했다. 4월부터 6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으며,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9차례 인상하며 14개월 만에 2.75%포인트나 끌어올렸다.

물가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을 막으려는 노력이지만,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금융시장 불안, 기업 자금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숨 가쁜 금리 인상 행진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은은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상 폭을 지난달보다 줄인 이유에 대해 “외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다수가 3.5~3.75%로 보고 있다"고 밝혀 금리 인상 행진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대를 유지하는데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낮췄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전망치는 1.3%까지 떨어진다. 우리 경제가 1%대 이하로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1980년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창궐 등 네 번뿐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역대급 경제위기 때만큼 어려울 것이란 경고다.

급격한 경기침체의 충격은 당장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올해 거리 두기 완화로 취업자 증가 폭이 82만 명으로 회복했지만, 내년에는 9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내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은 경기침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동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계층에 대한 구제책과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