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 만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에 한숨 돌린 대법원

문재연 입력 2022. 11. 2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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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무 적체에 시달렸던 대법원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임 김재형 대법관 퇴임 이후 13명(대법원장 포함) 대법관으로 유지되던 대법원이 두 달 반 만에 정상화됐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류하면서,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과 기존 대법관 업무 부담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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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가결... 역대 최장 기간 표류
오석준 "초심 유지… 균형있는 판결할 것"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고영권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무 적체에 시달렸던 대법원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임 김재형 대법관 퇴임 이후 13명(대법원장 포함) 대법관으로 유지되던 대법원이 두 달 반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7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후보자는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정식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박상옥 전 대법관의 108일이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류하면서,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과 기존 대법관 업무 부담을 우려했다. 실제 오 후보자의 전임 김재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의 상고심 사건 330건 심리와 처리가 중단됐다. 이 중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둘러싼 국내재산 매각 명령 재항고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신규 상고 사건이 다른 대법관에 배분됐고, 결국 대법관들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미제 사건 증가로 이어졌다"고 했다.

전원합의체 선고도 '올스톱'됐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소집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 공백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일 때 12명 재판관이 찬반 동수 의견을 낼 경우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실제 김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전원합의체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8월 30일 '긴급조치 9호'의 불법성 인정 판결이 가장 최근 전원합의체 선고다. 24일 미성년자를 둔 이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등에 관한 선고공판이 있었지만 이들 사건은 예외적인 측면이 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 합의, 심리, 표결이 이뤄진 사건으로 그동안 오래 지체되면서 당사자에게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했던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 후보자에게 김 전 대법관이 남긴 사건 330건과 원래 배당 받아야 했을 사건 가운데 200여건 정도를 추려 우선 배당할 방침이다. 전원합의체 심리도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오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통과 뒤 "대법관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달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 업무를 시작한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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