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괴담에만 몰두, 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2. 11. 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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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심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던 첼리스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휴대폰 위치 조사에서도 이 여성은 그 시각 청담동 술집에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7월 20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친야 유튜브가 입수했다는 녹취 파일도 틀었다. 한 장관이 강력히 부인하고 대통령실도 아니라고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의혹을 키웠다. 이들은 “제2의 국정 농단 사태”라며 “전담팀 구성과 특검 수사”도 요구했다. 민주당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이 의혹 제보자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려고 했다.

현직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새벽에 서울 번화가에서 변호사 30여 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일이다. 경호원, 경호 차량 등으로 인해 많은 일반인들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술자리 다른 손님들, 종업원들, 30여 명이나 된다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소문이 번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 또 한 장관은 술을 전혀 못 마시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다면 이 ‘술자리’ 주장의 신빙성은 누구든 의심해야 정상이다.

더구나 국회의원과 국회를 장악한 제1당이라면 이 황당하기까지 한 주장에 대해 철저히 확인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느 때부터 사실 확인 노력이나 합리적 판단보다 정략적 이익 여부를 우선시하고 있다. 정략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사실과 합리를 따지지도 않고 선동과 시위에 나선다. 이 ‘술자리’ 거짓말 소동도 같은 경우다.

민주당은 이런 정당이 아니었다. 하지만 광우병 괴담으로 큰 정치적 이익을 본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 이후 천안함 폭침 때 ‘미 군함 충돌설’ ‘군 조작설’ 등을 퍼뜨렸다. 세계적 전문가들의 조사 발표를 화학과 열역학, 재료공학 등에 문외한들이 ‘소설’이라고 매도했다. 세월호 사고 때 김어준씨 등과 함께 ‘미 잠수함 충돌설’ 등 황당한 각종 괴담을 만들어냈다. 휴대폰 전자파보다 훨씬 적은 사드 전자파를 두고 “내 몸이 튀겨진다”는 노래를 부르며 전자파 괴담을 유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원전 괴담을 퍼뜨렸다.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대통령이 이런 괴담을 공식 연설로 유포한 것은 세계에서 전무후무할 것이다. 민주당은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다며 “월성 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중수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범죄가 드러나자 괴담으로 덮으려 한 것이다. 민주당은 괴담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태도가 당의 체질로 굳어진 듯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놀라운 주장을 했다. 지방선거에선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국민 저항 운동을 펴자고 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공약하거나 추진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태원 참사가 나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했다. 또 마약 수사 탓에 인파 관리를 못 했다고 했다. 과장에 과장을 더해 없는 원인을 만들어낸 억지일 뿐이다.

민주당은 그냥 정당이 아니다.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사실과 합리를 버리고 정략적 괴담에 몰두한다면 국가적으로 위험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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