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국비 안 되면 시비 확대를” 부산시의회 촉구

정부 지역화폐 지원 불가 방침 속

- 市 내년 본예산 500억 등 800억
- 올해 투입된 시비 절반도 못미쳐
- 여야 의원 “턱없이 적다” 공감대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지역화폐 ‘동백전’(사진)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동백전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217억 원으로 이 중 60%인 1625억 8000만 원이 시비다. 나머지 40%인 591억 6000만 원은 국비로 충당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엔 동백전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시는 내년도 본예산 500억 원을 포함해 총 800억 원(발행 규모 1조6000억 원)을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는 차후 국비가 반영되더라도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에만 2019억 원을 지역화폐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체 예산(3044억 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지난 23일 열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 디지털경제혁신실 예산안 심사에서 동백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동백전 예산 500억 원을 배정했다. 현행 인센티브 5%를 적용하면 1조 원 상당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의원들은 다른 지자체의 발행 규모는 물론 올해 예산을 감안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철(연제2·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332억, 2021년 610억, 2022년 1625억 원의 시비가 투입됐는데 내년엔 500억 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추이로 가면 내년에 좀 더 줄이고 2024년 더 줄여서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을 고민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선호(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역화폐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인천시는 국비 지원 없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 부산은 사업 축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이준승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23일 예산안 심사에서 “구·군과 함께 하거나 가맹점, 운영 대행사와 함께 수익 구조를 만들어 이를 동백전에 재투입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안을 공개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