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겪는 부산 중기·영세업자 금리 리스크 잘 살펴야

한은 당분간 물가 중심 정책 불가피…부채 부실화·은행 폭리 경계 강화를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그나마 지난 7월이나 10월 같은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이 아니었다는데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로 올라갔다. 지난해 8월(0.5%) 이후 불과 1년 3개월 사이에 2.75% 포인트나 뛴 것으로, 6차례 연속 인상은 한은 사상 처음이다. 당분간 물가 중심 정책이 불가피한 한은 입장과는 별개로 대출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의 고민은 점점 깊어진다.

물가가 확실히 꺾이지 않는 이상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긴 했다. 실제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보다 5.7% 올랐다. 한은 예측(5.1%)대로 올해 5%대 물가상승률이 현실화하면 1998년(7.5%) 이후 25년 만의 최고다. 문제는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 위험이 여전하고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전선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금리 인상 압력이 거셌던 올초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진 것이다.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고,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한은이 이번에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인상)을 밟은 요인으로 보인다. 한은(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예측처럼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져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무시 못할 변수다. ‘0.25% 포인트 인상안’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데서 복합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대한 한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기의 개인과 기업이다. 대출이 많은 다중채무자, ‘영끌’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던 20~30대, 자영업자, 기업 등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자를 겁내 가계 대출은 그나마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기업 대출은 오히려 늘어났다. 채권시장 경색 탓이다. 자금사정이 나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 이자가 훨씬 비싼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다고 한다. 안 그래도 빚에 허덕이는데 금리까지 뛰니 부담은 이중삼중이다.

국내외 경제 여건과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상수로 둘 수밖에 없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게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할 일이다. 고물가 고환율에 고금리까지 3중고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정책금융기관들이 금리 보전 규모를 확대하는 등 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부산은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부산시 자금 지원한도를 늘려 이 돈이 영세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고금리에 기업과 서민은 등골이 휘는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판국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금리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대출 확대를 유도해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