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민간 전문가 ‘1.5 트랙’ 韓은 경제활성화와 北 압박 위해 中은 우군 확보 필요성에 상호공감 양국관계 변곡점… 한한령 해제 관심
한국과 중국이 경제통상 분야가 중심이 된 ‘1.5트랙’ 대화를 늦어도 내년 봄 이전에 시작하기로 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고위급 경제협력체도 가동하기로 하고 사전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이에 필수적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대중(對中) 협력 필요성은 커진 상황. 중국 역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우군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한중 간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중 1.5트랙, 밀도 있게 운영될 것”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중 양국은 최근 각종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1.5트랙이다. 1.5트랙은 정부 인사들에 민간 전문가들이 더해진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대화 체제다. 시 주석은 1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국 간 1.5트랙 대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늦어도 내년 봄 이전에는 (1.5트랙을) 시작하기로 하고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 미래상 제언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라는 1.5트랙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 협의체에는 양국이 각각 22명씩 4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분야별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도 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11.16 대통령실 제공
내년 초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는 1.5트랙 체제는 올해 종료된 협의체보다 훨씬 밀도 있게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트랙은) 양국 정부가 주요 현안별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등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달 정상회담 전 이미 1.5트랙 체제에 대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고, 최근 이 체제의 구성·형태·방식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선 양국 간 수출 통상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소통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한중 관계 변곡점… 한한령 해제 이어질지 주목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최우선 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중 기조는 다소 달라진 기류다. 취임 초와 비교해 중국에 상대적으로 크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변곡점에 들어섰다”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좀 더 밀착하는 방향으로 재설정에 나설 단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양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해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른바 한한령을 시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면서도 “중국은 한국과의 문화교류 협력에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OTT 조치가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