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플라스틱 과잉사회 탈피노력 함께해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배달 음식과 택배에 익숙해졌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었다. 아직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2021년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92만t으로 추정된다. 2019년의 418만t 대비 약 18% 증가한 수준이다. 단순하게 치면 2년 전보다 하루에 1t 트럭 약 2000대가 더 있어야 치울 수 있는 양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3억5000만t에서 2060년에는 10억10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사회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탈(脫)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포장재와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음식 배달이나 매장 식사 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너지) 플라스틱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등 경제적 혜택을 준다. 플라스틱의 온전한 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이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선도적인 한 걸음도 내디딘다. 오는 12월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는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이 포함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반납한 컵은 별도 수거·재활용된다. 민간에서도 일회용컵을 줄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다회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고, 일회용컵을 쓰지 않는 다회용컵 전용 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지급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에는 간이회수기, 환불 문구 라벨 비용, 일회용컵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민센터, 공항 등 공공장소에도 일회용컵을 손쉽게 반납할 수 있는 반납처를 확보해 나간다.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친환경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선보일 것이다.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과잉 사회를 벗어나는 한 걸음을 함께 내디뎌보면 어떨까. 일회용컵 쓰레기가 사라진 길거리와 관광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걷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