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벌었다 좋아했더니”…‘횡재세’로 초과이익 걷는 유럽

우크라전 이후 늘어난 이익
33% 환수 법안 의회 제출

정유사 옆 풍력발전소 [A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의 횡재세 도입 열풍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가 2022년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해 기업들의 2022~2023년 초과 이익 33%를 환수할 목표를 세웠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횡재세 부과 대상 기업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인 에너지 기업이다. 횡재세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독일 정부는 10억~30억유로(약 1조3900억~4조 1600억원)로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정부는 헌법을 책임 있게 준수하는 방향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회에 제안하고 있다”며 “세법상 횡재세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지만, 이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자 정부들은 이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 업체에 부과되는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해 140억파운드(약 22조 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방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오스트리아도 최근 석유·가스 회사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유·가스 발전소에 횡재세를 부과했고, 내년부터 2년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 국영 단·중거리 열차를 4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그 비용은 횡재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도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전 세계 30여 개 언론사는 지난 15일 공동 사설에서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며 횡재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취약 국가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7)에서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고 이를 개발도상국들에 나눠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횡재세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마이크 소머스 미국석유협회(API) 회장은 “횡재세는 새로운 생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