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에 "운송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 검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규정하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23일과 24일 연이어 수출전략회의와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상 외교와 연계해 그 가능성이 높아진 대규모 수주와 수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외교 전략도 수출과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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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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