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혹한 이기려면 ‘노사정 원팀’이 답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입력 2022. 11. 25. 00:00 수정 2022. 11.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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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혹한기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내려 잡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1%대 추락'이라는 어두운 소식을 쏟아내고 있다.

전례 없는 경제 한파가 몰아치는데도 기득권 노조의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오죽하면 경제 6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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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혹한기로 빠져들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도 흔들려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내려 잡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1%대 추락’이라는 어두운 소식을 쏟아내고 있다.

전례 없는 경제 한파가 몰아치는데도 기득권 노조의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당장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 산업 생산과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마저도 걷어차버렸다. 설상가상 지하철·병원·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볼모로 잡고 줄파업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죽하면 경제 6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겠는가.

올 3분기 기준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재고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25% 이상 급감했다. 회사를 운영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지난해 14.9%에서 올 9월 18.6%까지 급증하면서 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정부와 노사가 ‘위기의 강’을 건너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할 때다. 노조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뒤로는 제 밥그릇만 챙기는 행태를 접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정치 투쟁의 빌미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체력을 키우되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는 실물경제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규제 혁파 및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노사가 원팀을 이뤄 민간 주도 성장을 일궈야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고 더 부강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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