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혜택 축소 전망…“정부 방침따라”

[KBS 강릉] [앵커]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하면서, 지자체들도 해당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지역 화폐 혜택도 축소가 불가피해, 전국적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동해시의 지역 화폐 예산은 65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10월)까지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할인 혜택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액은 48억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없앤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 보조분을 제외한 겁니다.

[강성국/동해시 경제관광국장 : "국비 지원이 끊기고 내년부터는, 또 지역 개발에 대한 (예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10%에서 6% 환급금으로 해서…."]

이런 사정은 다른 시군도 대부분 마찬가지여서, 국비 보조분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또,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사용 한도액을 줄이거나 환급률을 기존 10%에서 6%로 낮추는 등 사용 혜택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기존 혜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건데,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홍협/강원경제인연합회 사무처장 :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이 없어진다면 아마 당장 매출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할 수 있는데…."]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 중입니다.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7,050억 원으로 되살렸는데, 현재 여야 합의로 5,000억 원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부 방침을 성토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정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 "상당한 예산 삭감하면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관련돼있는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 또는 낙선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 방침으로 인해 일선 시군들이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면서, 혜택 축소에 따른 반발과 정부·여당 책임론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