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집마련 예산 1조 깎고… 임대주택 예산은 6조 늘려 강행처리

김경필 기자 입력 2022. 11. 24. 22:17 수정 2022. 11. 2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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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분양해주는 사업의 예산은 1조1393억원 삭감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의 예산은 6조7471억원 늘리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정의당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303억원 중 165억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라며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 의석 숫자가 적어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자 회의에 불참했다.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도 모두 불출석했다.

민주당이 삭감한 분양주택 공급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 공급에 투입될 자금이다. 정부는 도심에 65㎡(약 19.7평) 미만 소형 주택을 지어 무주택 청년들에게 분양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사업의 재원을 공공임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삭감을 밀어붙였다. 대신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제공 사업의 예산은 6조7471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증액한 부분은 실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토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되살리려면 국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최근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누적되자, 한전이 질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현행 ‘자본금 및 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늘려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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