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통과, 조사대상에 대검 마약부서 포함

김경화 기자 입력 2022. 11. 24. 22:15 수정 2022. 11. 25. 03: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대검 제외” 요구로 한때 파행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국민의힘과 여권 일각에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대검은 마약 전담 부서만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 보고’에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덕훈 기자

여야 원내대표의 전날 합의대로 이날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참사와 관계없는 대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 부적절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며 한때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경찰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실무 협상에서 대검이 국정조사의 목적과 관계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공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 권한이 없어졌는데 황당무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것도 대통령실의 불편한 의중이 전달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 중 대통령실이 많이 빠졌다’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느냐. 경호처 하나 빠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검 포함 여부를 논의했다. 격론 끝에 대검은 마약 전담 부서만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다. 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위 회의에서 “대검은 수사하는 곳으로, 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경찰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떤 연락을 했다든지 업무상 관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254명에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조경태 김기현 장제원 한기호 김희국 박성중 윤한홍 박대수 이용 이주환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떠안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opyright©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