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독립 착수”…與 “악법, 거부권 불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겠다고 취지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게 될 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언급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KBS와 MBC, EBS 이사들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합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지명 또는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회 구성은 물론,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최근 MBC 전용기 배제와 YTN 민영화 추진 등을 '방송 장악' 시도라며 법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승래/민주당 과방위 간사 :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당론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방송 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25인 정도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사장을 운영위 5분의 3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가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상 '운영위원회'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악법 중 악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설령 과방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검증은 물론 최종적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 "5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다. 우리도 개별 위원들보다는 당론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국민의힘은 궁극적으론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야 한다며 방송 민영화 방향도 밝혔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갑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