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없도록…취약 청년도 꼼꼼하게 살핀다

1인 가구 중심 관리체계 구축
‘영 케어러’엔 맞춤형 서비스
고립 척도 활용 은둔청년 지원
정책 정보 통합…접근성 제고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엔 1인 가구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포함됐다. 사회환경 변화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선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맞춰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해 다음달 중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벌여나간다. 또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도 만든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보호연장아동과 보호대상아동 등 보호 단계별로 전 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른바 ‘영 케어러’로 알려진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나선다. 내년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돌봄, 가사·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런 표준모델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사회서비스 모델을 추가·보완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정의 등이 없는 새 유형인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선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규모·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지원사업 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19~24세 청년 중 32%가 청년 정책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년들이 복지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중심으로 청년 복지 지원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온라인 청년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 온라인 플랫폼과도 연계해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2030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과 정책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