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스값 상한제 협의 또 난항··· ‘38만원’ 제안에 "농담하나"

EU 집행위 구상에 폴란드·벨기에 등 실효성 비판

[서울경제]

유럽연합(EU) 27개국이 24일(현지 시간)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상한제를 둘러싸고 또 한 번 이견을 표출했다.

EU 27개국 에너지 장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 및 공동구매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가스 가격상한제는 수개월째 거듭된 논의에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날은 이틀 전 집행위가 제안한 가격상한제 구상안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지난 22일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1메가와트시(㎿h)당 275유로(약 38만원)로 설정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천연가스 1㎿h당 가격이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되는 동시에 천연가스 가격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1㎿h 기준으로 58유로 비싼 상황이 10일간 이어지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상한제를 발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 가스 선물가격이 110∼120유로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상한제 발동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잡은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예정대로 실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국가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집행위의 구상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 난항을 예고했다.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집행위 제안) 문건에 있는 가스 가격상한제는 현재 그 어떤 회원국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회원국들이 그간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쳤고,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는데, (집행위 제안은) 우리로선 농담하는 건가 싶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몰타, 그리스, 벨기에 등 다른 회원국도 집행위 제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틴네 반데어 슈트라텐 벨기에 에너지 장관은 집행위 구상안이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콘스탄티노스 스크레카스 그리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집행위 제안보다 낮은 150∼200유로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