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유례 없는 경제 위기... 모두의 협력 절실한 상황” 공동 성명
경제단체들이 “유례없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복합 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과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물류 마비를 초래해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미 배송이나 제품 하역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계약이 취소된 사례도 많다”며 “총파업은 (파업 기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노총 주도로 계획된 여러 파업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경제나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부터 대(對)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이번 파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의료연대본부, 화물연대 등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노조가 차례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 현장의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조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높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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