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첫 추천제 법원장…후보 3인으로 압축

기사내용 요약
김정중·반정우·송경근 3인 후보로 선정
25~28일 소견서 받아, 내달 투표 돌입
대법원장, 선정된 후보 중 1인 임명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 3인에 김정중(56·사법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58·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가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판사들로부터 세 명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 추천은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이 추천제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2019년 추천제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판사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예규에 따라 지난 7일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다. 각급 판사회의(단독·부장판사·배석판사)에서 선정된 위원이 후보추천위에 들어가 법원장 후보 추천 일정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압축된 3명의 후보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판사들에게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 가운데 후보를 추천 받아 선정한 결과다.

법원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후보로 추천된 판사들에게 소견서를 받은 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법원장 후보추천위는 득표수에 따라 2명 이상을 법원장 후보로 선정해 같은 달 15일까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에 임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이번에 법원장 추천제 대상에 포함되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이다.

전국 21개 지방법원 가운데 인천지법을 제외한 20곳의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인천지법은 법원장의 임기가 남아있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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