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간 은행채 융통 검토...우리銀 제재, 국민 납득 필요"(종합)

기사내용 요약
자금조달 어려운 은행에 유동성 물꼬 차원
다만, 은행 예금금리 인상 여전히 과하다 지적
"과거 금리인상기에도 이 정도 아니었다"
"횡령 등 금융 제재 관련해 국민 납득 있어야"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 점검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2.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 간 은행채 융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은행들의 예금금리 수준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17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지금 다양한 방안으로 은행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은행들이 서로 은행채 등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수요가 많은 상황인데도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이 막혀 예금으로만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예금쏠림은 대출금리 상승과 제2금융권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해왔다.

이 원장은 "예금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주말 전후에 또 한번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어떤 고위급 의사 결정을 통해 유동성 운영 관련 제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기조가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 (금리 관련) 통계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과거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이 자금조달 경쟁 자제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흥국생명 사태처럼 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전체로 모이면 시장에 쏠림을 주거나 신용을 흔드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점에 공감이 있다면 서로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관련 제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횡령이든 불법 송금이든, 특정 관리 미비의 이벤트이든 (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적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엔 해당 업권(부서)에서 (검사 후 제재를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면, 저는 법무팀이라든가 다양한 전문지식 가진 팀들이 같이 심도 있고 풍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건이든 제재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심도 있는 기준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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