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계속된 ICBM 시험발사 의도는 ‘美 확장억제 약속’ 한·일 불신 유발”

빅터 차 “한·미, 미·일동맹 약화 목적
연합훈련으론 北 도발 저지 한계”

북한의 계속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현지시간) 공영라디오 NPR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은 일본과 한국인들의 마음에 미국이 역내 동맹에 약속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심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는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한·미, 미·일 동맹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진단이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우방국에 핵공격 위협 시 미국의 핵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한다는 핵우산의 구체화한 표현이다.

차 석좌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와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을 미사일을 시험할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중, 미·러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할 기회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사진) 한국 석좌. 뉴스1

미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는 게 쉽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차 석좌는 “(한·미 등의) 연합훈련 확대가 방어와 억지를 위해 중요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발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할 때만 시험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무기 개발에 정점을 찍는 의미로 7차 핵실험까지 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결심만 남았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은 여러 차원에서 북한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있다”며 “중국은 ‘이건 기본적으로 너희(미국) 문제다. 너희가 중국과 경쟁관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대가다’라는 입장”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