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덜한 기업에 배출권 더 준다...거래 활성화

2019년 12월10일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흐리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향후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더 부여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개로 이 기업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70%를 배출한다.

지난해부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으로 2025년까지인 이번 기간 내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t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는 기업이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들게 시설을 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방안이 담겼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배출권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또 노후 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개선되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신규 시설에 대해 사전에 할당된 배출권과 비교해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신규 시설은 초기엔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준으로 배출권이 할당되는 점을 보완하는 조처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비대상 기업을 인수해 사업장이 늘어날 때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를 늘린다는 내용도 단기 개선안에 포함됐다. 또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총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가 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출권 선물상품 개발도 시작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물거래가 활발해야 선물거래도 가능하다"라며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때를 대비해 선물상품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 과제에는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른 연도 및 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상향된 감축 로드맵은 내년 3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일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는 배출권을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데 유상으로 사야 하는 배출권을 늘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