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5일 국조 시작…‘대검 포함’ 놓고 하루 보냈다

[이태원 참사]조사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 합의 뒤집고 “대검 빼자”
결국 마약수사 관련 증인 채택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 시작됐다. 여야는 내년 1월7일까지 45일 동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들어간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시간이 빠듯한데다, 향후 국조 진행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작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참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 강성 친윤석열계 여럿은 반대표를 던졌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 18명으로 꾸려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는 ‘국정조사 대상자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국조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 등 16개 기관이다. 특위는 계획서에 “일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과 참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본회의 개의가 2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의원총회에서 대검찰청이 포함되면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부각하며 정쟁화할 수 있으며, 경찰의 마약 수사와 대검찰청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에게 “검찰총장을 조사하겠다며 국회에 불러서 하루 종일 앉혀 놓을 거냐”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조가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 전반에 걸친 정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으로 유지하되, ‘마약 수사 전담 부서’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청을 국조 대상 기관으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다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국조 대상”이라고 했으나, 여당은 특별수사본부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국조 기간 45일이 짧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국조와 세월호 참사 국조는 모두 90일이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 이후로 밀릴 경우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원내 지도부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조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국민의힘은 연장 없이 첫 45일 안에 끝내자는 기류가 강하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