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정쟁의 소용돌이" 조정훈, 野 유일하게 반대

조의원 발언에 與 박수, 野 야유
이태원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
대검 마약전담부서 증인 채택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회의 일정 등에 관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서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큰 실효가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의원 중 유일하게 국정조사를 반대한 조 의원은 연설 도중 여당 측에서는 박수를, 야당 측에서는 야유를 받았다.

조 의원은 여야를 싸잡아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내년 예산 통과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우선적으로 밝혀나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국회는 특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이 빠지고 대검 마약 전담 부서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됐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더불어민주당 9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음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본회의 직전에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날 원내대표 합의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대검을 제외시켜달라며 회의에 불참해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조사할 이유가 없어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법사위원 등 일부 의원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커지자 양측 간사는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마약과 관련된 부서의 장만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으로 절충했다.

[전경운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