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국정조사 협상' 與 송언석 "대검 포함 부분,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10.29 참사 국정조사, 대검 계속 부르는 건 적절치 않아
- 유가족의 아픔, '정치적 물타기'로 쓰이는 것 조심해야
- 화물연대 파업, 불법적인 부분 절대 용납 안 돼
- 김여정, 尹에 기본적 예의 없이 막말해 개탄스러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여의도 진검승부 오늘은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님 연결됐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언석 >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우선 이것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당 원내지도부의 일원이시니까요. 여당 지도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 송언석 >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볼모로 해서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이 됐는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내세운 걸 보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류를 멈춰서 안전운임제라는 는 걸 형식적으로 내세우지만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투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이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자 또 대상을 확대하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권 퇴진 운동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또 민노총이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퇴진 운동을 지금 하고 또 북한 도발마저도 우리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어떤 그런 결사체인지 아니면 정치투쟁 단체인지 사실상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이런 불법적인 파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경제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대응방안은 강력한 법집행입니까?

☏ 송언석 > 물론 법 집행만 강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연장하는 것도 그때 이미 발표를 했고 했는데 지금 민노총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전체를 다 요구하는 것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정부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비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 자체가 정치 투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바꾸자고 파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전격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송언석 의원님께서 국정조사 협상의 여당 측 협상 당사자셨고요. 사실 제가 밝혔지만 많은 분들께서 여야 간 합의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이 원래는 국정조사에 대단히 좀 반대 분위기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협의에 합의에 임하신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 송언석 >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왜냐, 지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무엇이 원인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또 강제적인 수사 수단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세법도 논의를 해야 하고 또 예산안 심사도 해야 하고 사실 예산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인데 며칠 남지도 않았고요.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안 했습니까. 그때니까지 법안이라든지 예산을 다 마무리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국정의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으로서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예산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쯤이면 일정 부분 수사의 결과로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봤을 때 기존의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질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우리 주장이 당초의 입장이 부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적절한 정도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합의를 전격적으로 어제 하셨는데요. 여야 간에, 오늘 합의 내용 중에서 조사 대상 중에 대검찰청을 빼야 한다라는 그런 요청을 국민의힘에서 하면서 법사위에서 또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제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 아니었습니까?

☏ 송언석 >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 어저께도 일정 부분 논의가 있었는데 대검찰청 부분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합의는 했지만 문제는 이태원 사고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마약수사로 인해서 경찰력이 그쪽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태원의 보행자들을 인파를 정리할 경찰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하고 경찰하고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가지고 대검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에서는 관세청 쪽하고 공항 쪽, 이렇게 해서 해외하고 연결되는 그쪽만 주로 관련사항이 있는 것이고 경찰하고는 수사가 연결이 되는 고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검을 불러내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어제 합의 중에도 대검찰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합의는 했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던 이견이 오늘 또 도출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송언석 > 어저께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군요.

☏ 송언석 >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어제 그리고 이번 주에 몇 차례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 모이셔서 기자회견도 여시고 그리고 정부에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요구사항 다 의원님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 송언석 >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 규명이 일단 무조건 필요하죠.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공개해야 한다, 이 점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고 또 말로 더 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가족께서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 일부 벌써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이것이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든지 뭔가 문제가 남아 있다든지 한다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송치했을 때 보강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요. 국정조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혹여나 유가족들이나 부상자들의 아픔을 정치적인 어떤 수사의 물타기 내지는 정쟁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유가족들께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유가족들이 전혀 동의도 안 했는데 무단으로 피해자 명단을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방송이나 특히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어떤 얼굴이라든지 피해 상황을 찍었던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나돌아 다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가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2차 가해를 막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의원님 아마 들으셨겠지만 유가족 분들께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원하시는 것이 유가족 분들끼리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자리, 공간 그리고 정부에서의 안내나 그런 역할들이시다라는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정부나 여당에서는 유가족 분들이 함께 모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나 공간이나 또는 안내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언석 > 지금 유가족 분들에 대해서는 사고 첫 단계에서부터 초창기부터 정부에서 1대1로 매칭을 해서 지원과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안내나 이런 걸 담당하도록 다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유가족들 입장에서 일부 분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 많은 분들 중에는 지금 참사에 대해서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1대1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유가족들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또 그 아픔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자 규명이라든지 원인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끝이 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부와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의원님 짧게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폭언에 가까운 담화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의도한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언석 > 아, 그 김여정 부부장 그 사람은 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항상 반정부 투쟁을 선동해 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정부를 능욕하는데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서울 과녁이란 그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동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부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이 그냥 막말한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개탄스러운 것이고 이런 부분이 지난 정부 동안 대북 굴종 외교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치욕과 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정부 집회에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했던 거 하고 또 같은 궤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언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