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 부서로 한정"…파행 끝에 참사 국정조사 첫발

이현영 기자 입력 2022. 11. 24. 19:15 수정 2022. 11. 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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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다가, 대검은 마약 관련 부서만 조사하기로 다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까지 미뤄가며 여야가 다시 협상에 나섰고, 결국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는 포함하되, 마약 부서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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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다가, 대검은 마약 관련 부서만 조사하기로 다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됐던 오전 11시.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는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조사 목적과 범위에 아무 관계없는 검찰총장을 조사한다고 국회로 불러서 하루 종일 그냥 앉혀놓을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참사 당시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질서 유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를 규명하려면 대검찰청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검찰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 양당이 합의를 한 건데, 우리가 법무부도 빼주고 경호처도 빼고 다 뺐잖아요. 대검찰청은 합의해서 넣은 건데, 이걸 빼달라는 거예요.]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까지 미뤄가며 여야가 다시 협상에 나섰고, 결국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는 포함하되, 마약 부서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후 4시 반,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행 끝에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지만, 조사 기간 연장 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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