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데 대검 국조?”…‘이태원 특위’ 한때 실랑이

입력 2022. 11. 24. 19:09 수정 2022. 11.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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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 어제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어요. 쟁점이 되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국정조사의 기간, 그런데 이제 이건 한 45일 정도로 하자. 국정조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대상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여당의 주장은 검·경 수사권, 검수완박 이후에 대검찰청에 마약 관련 수사권이 전혀 없는데 왜 이태원 국정조사 대상에 넣었느냐. 이걸 조금 오늘 여당이 따진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저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대검이 이 국정조사 기관에 포함되었다는 건 납득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여러 방송에서 드렸었는데요. 지금 다 나온 것처럼 대검은, 검찰은 경찰의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권이 없습니다. 이걸 뺏어간 사람들이 바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물론 추가 합의 끝에 대검의 마약전담부서로 한정해서 국조를 하기로 했다지만, 이태원의 이 가슴 아픈 참사와 대검 마약전담부서 사이에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몇이나 될지 참 의문스럽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마약 수사 확대 때문에 이런 사고가 비롯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물타기를 하기 위한 판을 깔아준 셈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사정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었던 원내대표단의 고뇌에 공감을 하면서도 대검이 들어간 것, 이건 참 아쉬운 결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45일이라는 기간도 본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연장할 것처럼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내어준 것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의 진실한 협조를 받아올 수 있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예산 1조 이상 감액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3조 이상 증액하는 게 민주당안 아닙니까? 이게 과연 바뀔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많은 것을 내어준 협의안이라는 아쉬움 토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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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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