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5개월전 `정부 미봉책`이 파업불렀다

6월 물류차질에 다급했던 정부
안전운임제 등 추후 논의 약속
전문가 "명분 약한데 해법 잘못"
노동개혁으로 근본문제 해결해야

총파업에 멈춰선 트레일러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부산 남구 한 화물차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연합뉴스

'법과 원칙' 대신 '타협'을 택한 윤석열 정부의 미봉책이 5개월 만에 다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 시작을 선언했다. 정부는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9600명)가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품목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당시의 합의 때문이다. 당시 산업계가 2조원 가까이 물류 차질 피해를 입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란 원칙 대응을 하지 않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 약속을 했다.

당시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연장을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자료까지 발표했다. 게다가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운송수입 보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까지 담았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토부는 5개월이 지나 이날 내놓은 입장자료에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한발 뺐다. 또 "당초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난 3년간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당시 기름값 상승을 보전해달하며 파업에 들어갔으나, 주유소 기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당시 리터 당 2000원 안팎에서 최근 1880원대로 약간 떨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조가 아닌 화물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근로기준법상 쟁의 행위가 아닌데다 현재 경제위기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아 명분이 약한데도 정부가 애시당초 물류정상화에만 신경쓴 나머지 잘못된 해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지난 6월 파업과 똑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파업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면서 "핵심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등 노동개혁을 완성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개혁은 가야할 방향이므로 이번에 해결하느냐 나중에 해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번(6월)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미진하게 마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지금이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기국회가 열려 있으니, 총파업을 해서 밀어붙이자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김동준·정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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