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위한 국가적 역간척 사업 필요"...충남도 국회서 토론회

간척으로 훼손된 담수호, 갯벌, 하구..."본래 기능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내년 정부 예산 사업비 반영, 국가사업화 위한 행정력 집중 방침

김태흠 지사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안 담수호 생태계복원 국가 사업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과 정부 정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24일 국회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의원,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모여 서남해안 연안 담수호의 현황을 진단하고 생태 복원 방안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업화와 개발의 시대에 간척 사업은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은 식량 증산의 기회이자 국토 확장의 방법"이었다며 "그러나 대규모 간척 사업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갯벌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회복이 훼손된 연안과 하구가 가진 본래 기능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역간척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법적 추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이러한 해양 생태복원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간척 시대의 부남호가 아니라 생태복원 시대의 부남호로, 오염된 담수호가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지속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실장의 발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백 책임연구원은 부남호 연구 필요성 및 배경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하구호를 개방해 수질을 개선하면, 천수만 생태가 복원되고 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간척 방조제 현황 △연안 자연생태계의 경제적 가치 △부남호 연구 필요성 및 배경 △부남호·천수만 주요 연구 결과 △부남호 방류 영향 예측 △해수 유통 시나리오 △부남호 하구(갯벌) 복원 기본계획 수립 △부남호 해수유통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육 연구실장은 '갯벌과 하구 복원에 대한 정책 수요와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육 연구실장은 육 연구실장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 △우리나라 개벌 면적 현황 및 변화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2009년 이후 갯벌 복원 시범사업 △방조제 담수호 방류 시 내외 수질 변화 △부남호 역간척 제안 △방조제 개방 또는 역간척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역간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 연안 담수호의 수질과 토질, 생태계 조사를 통해 훼손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 대상지를 검토하고, 복원 방안 및 자연성 회복, 사회·경제적 영향, 관리 체계 등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 시 정부 차원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정부예산 사업비 반영과 국가사업화를 위한 행정력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