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700억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집무실은 41억→10억 여원으로 대폭 삭감...충청권 與 지도부 증액 협의 전망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 쌍두마차 격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관련 예산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예산 700억 원은 국토위 예산소위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반면, 세종집무실 41억 원에서 10억 27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세종집무실 예산은 향후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충청권 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소관 기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종의사당 예산의 경우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TF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의 국회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도 4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초 세종의사당 예산 700억 원은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예산소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반영돼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나 전체 토지매입비(예상 전체 매매대금은 6676억원) 10% 가량인 계약비의 예산 협조를 요청했었다.

이처럼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순항하고 있어, 이전 규모에 대한 국회 규칙안이 마련된다면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집무실은 예산이 삭감됐지만, 여당 지도부가 충청권 의원들로 채워진 만큼 증액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란 점에서 충청권 여당 지도부들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의 지원 병행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2014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1일에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된다.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은 '무효'가 되는 셈으로 예산 확보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다. 더욱이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야간 예산안 합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