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한파에도 줄 잇는 파업, 국민 불안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4일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어제 오전 10시 당진 등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6월 일주일 넘게 총파업이 진행돼 물류 운송 대란이 빚어졌다. 물류산업이 마비되면 철강·조선·건설 등 핵심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와 영구 시행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는 올 연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돼 있다. 하지만 화주(貨主)의 과중한 부담, 안전운임제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일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노총이 지난 22일 총파업을 선포하면서 곧바로 분야별 릴레이 파업이 시작됐다. 23일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엔 전국 철도노조 등 물류·교통·교육·의료 등을 망라한 파업이 줄줄이 이어진다. 우려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없던 최대 규모의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다발적 총파업이 진행되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노동계 동투는 정치적 성격이 다분해 보인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일명 '노란 봉투 법' 등 친(親) 노동 법안 관철 등 대형 노동이슈에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고, 대정부 투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경제 상황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속 수출이 흔들리고 내수 전망도 밝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1%대 성장률은 위기급 성장률이다. 장기 경기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릴레이 총파업은 국민들의 동의는커녕 불안감만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의 대처 방식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느 해보다 동투가 거세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엄정 대응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듯하다. 안전운임제 보완 등 선제적 대처도 부족했다. 이제라도 파업 국면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계도 설득력 없는 파업으로 꺼져가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