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 원안 유지 합의

24일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대전시 국회의원-민주당 국방위 위원 간담회' 개최
국회법 제84조 근거로 국방위 동의 절차를 위한 사전 조율 마쳐

24일 국회국방위 소회의실에서 '대전시 국회의원-민주당 국방위 위원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석지연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 설득에 나서면서 '정부 원안 210억 원 유지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 국회의원-민주당 국방위 위원' 간담회에는 황운하(중구) 대전시당위원장과 박병석(서구갑)·이상민(유성을)·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박영순(대덕구)·장철민(동구) 의원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설훈·정성호·윤후덕·송옥주·김병주·김영배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 중 90억 원을 삭감하는 국방위원회 감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원안 210억 원으로 의결했다.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받아야 해 이날 간담회는 국방위 동의 절차에 앞서 대전시 국회의원의 입장을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황운하 (중구) 의원은 "최근 예산소위에서 여러 가지 방사청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삭감된 90억 예산이 복원되는 의결이 있었다"며 "그래서 다시 우리 국방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민간 오랜 가치 철학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잘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배경 설명에 오해가 있는데, 국방위 의원들은 '방사청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마치 우리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 같이 언론에 자꾸 붙어지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반대 안하고 방사청 이전을 찬성한다"며 "단지 우리도 적법성을 가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삭감을 하자는 분위기에서 삭감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 의원님들의 간곡한 설득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 원안 유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전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을 향한 지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고,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210억 원 원안 유지에 대승적으로 합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방사청 이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당 차원에서 이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