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병원이 찾는다…위기경보 34→44종

정부가 보다 촘촘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34종의 이른바 '위기 경보' 입수 정보를 내년 44종으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위기가구 입수 정보를 확대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현재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34종의 위기가구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34종에 들지 않았던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을 추가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고용단절과 실업 상황,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 5종을 추가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집배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과 협력해 각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병원을 찾은 위기가구가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상주하는 복지사를 통해 지자체에 연계돼 치료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SBS는 앞서 지난달 27일 8뉴스에서 <수원 세 모녀 비극 막자…'복지 사각지대' 병원이 찾는다>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병원 활용 방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병원인데, 병원이 이 정보를 토대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치료받지 못한 사이 건강이 악화돼 비극을 맞는 사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어머니는 암, 두 딸은 희소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비 부담으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렸지만 이런 정보는 정부의 복지망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생기면 일단 위기 가구로 보고 지자체에 알리는 체계를 위해 여러 장치도 마련합니다.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낸 병원이 건강보험 수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또 종합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 복지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복지사 배치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1983년부터 모든 종합병원은 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40년 가까이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SBS의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병원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손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