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 정원 확대·사기진작 방안 요구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24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87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미래지향적 교원 수급 정책 연구 추진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보고 등 교육의제도 토의했다.

협의회는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감축 가배정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 교육 활동 운영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와 정원 배정 확대가 어려우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통제를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단기·중장기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단순 통계에서 벗어나 교육여건(소규모학교와 과밀학급해소)과 교육정책 수요(기초학력, 고교학점제, 코로나19 교육회복지원 등)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신규교사 채용 등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 교육 환경변화로 교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원의 안정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원 수급 모델 관련 전문가로 정책연구단과 정책실무단을 구성하고 미래사회 교육수요에 따른 교원 수급 모델 및 교원 정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과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요구했다.

교육환경 변화로 부장·담임교사의 업무와 책임은 가중되지만 관련 수당은 2003년 후 장기간 동결돼 교사의 사기 저하와 학교 교육 활동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장수당 월 7만원에서 15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조(특수업무수당) 개정(안)을 요청했다.

역량 있는 저경력 공무원의 중도 퇴직율 증가로 향후 공직사회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 때 직급별로 인상률을 차등하되,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높아지게 해 하위직급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는 근무년수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를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은 영재학교별로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제재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 제한 문제와 상위법 및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교육감특별위원회와 산하 실무 TF팀은 국회 방문, 정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대외 홍보활동 등으로 교육자치 수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육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에 계속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