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화물연대 파업 돌입 … 불법에 대해선 꼭 불관용 엄벌하라

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기 잇따르고 있다. 포항철강산업공단에선 물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공단 내 기업들이 제품 반입과 출하에 애를 먹고 있다. 하루 8000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전혀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파업으로 육로가 막혀 해상으로만 출하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선 현대차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완성차를 이송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전남 광양항터미널 입구는 트레일러 차량으로 가로막히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 부두 하역사와 육상운송 회사 대부분도 운영을 멈췄다. 인천항 화물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전날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앞으로 파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한층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한 것만 봐도 경기 한파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 한은의 전망치는 지금까지 나온 국내외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 더 충격을 준다. 경제 뒷걸음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와중에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의 총파업은 엎친데 덮친 격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이날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안전운임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인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전국의 물류 마비다. 물류 대란은 경제 전반을 휘청거리게 만들 것이다. 관련 업계는 초비상이다. 온 나라를 볼모로 잡는 듯한 화물연대의 폭주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다. 불법에 대해선 정권의 명운을 걸고 대처해야 한다. 만약 불법을 바로 잡지 못하면 계속 노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엄정대응을 천명했다. 이번만큼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돼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불관용 원칙 하에 엄하게 처벌해야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벼랑 끝 경제도 살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