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 표류' 오석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순 입력 2022. 11.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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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 기간 표류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랫동안 표류되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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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서 임명 제청 119일 만에 처리 
그간 반대한 민주당 "자율투표에 맡겨"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후보자는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 기간 표류 기록을 세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그간 오 후보자가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 조치를 타당하다고 판결했고, 2013년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 취소 판결을 하는 등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랫동안 표류되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상고심 사건 330건에 대한 심리·처리가 중단됐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도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여부를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그동안 대법관 인준 동의를 안 해준 케이스가 없었던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오 후보자의 내부 평판이 부결시키기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 감호 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게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신매매 등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등과 함께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김윤정 인턴기자 kyunjung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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