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검찰청 국정조사는 마약수사만…만족스럽지 않지만 합의”

“민주당, 대상 기관만 보면 국조가 목표 아니고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보여서 강하게 이의 제기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대검찰청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약 관련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면 안 되나. 대검이 마약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이태원 참사)에도 관련이 없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여야 합의로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은 것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대검찰청, 법무부, 심지어 의령군청까지 다 (국정조사 대상에 넣자고) 요구했다”며 “기관만 보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목표가 아니고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보여서 강하게 이의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대검은 경찰에 마약수사를 독려함으로써 (경비)인원이 용산에 적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대검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어떤 지시도, 관여도 없었다고 한다”며 “아무 관련 없는 대검을 끌고 가는 것은 정쟁 의도라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데 문제가 돼서 논의됐던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약수사 관련 질문에 한정한다’는 조건에 대해 “(대검을 포함한) 목적 자체가 마약수사 때문에 나온 것인데, 마약수사 말고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것은 국감국조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돼서 불법이 된다”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의 한계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당 지도부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이 수석이 저에게 왔던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실에 왔다가 제가 있다고 해서 들렀던 것으로 안다”며 “저는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 제외를 요구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마약수사 관련 부서에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 조건으로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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