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마지노선 3.5% 유지했지만… 영끌족 ‘이자 고통’은 여전 [속도조절 나선 한은]

이창용 "다수 금통위원 3.5% 제안"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선그어
물가 목표수준 수렴 확신돼야 논의
은행 수신금리 즉각 반영 안되지만
차주 연간 이자부담 16만4000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폭을 0.25%p '베이비스텝'으로 낮춘 가운데 최종금리 상단을 3.5% 선으로 유지했다. 금리인상 기조는 앞으로 3개월간 당분간 이어가되 최종적인 인상정책 종료시점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베이비스텝에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약 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 사람들)의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종금리 상단 3.5%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번에 금리가 3.25%로 올라가면서 중립금리의 상단이나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라며 "최종 금리인상 상단은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3.5%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기존 3.0%에서 0.25%p 높인 3.25%로 결정했다.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이 최종금리 상단을 3.5%, 1명은 3.25%, 2명은 3.75%로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0월에는 최종금리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했다"며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것을 고려했으며, 최종금리 수준 도달 시기도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충분히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 목표(2%) 수준을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신한 이후 금리인상 기조 변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리인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부담도 언급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과도해졌다는 평가다. 취약차주 등 금리인상으로 인한 정책부담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수준의 정책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지원책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필요시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 "금리인상 기조와 상충되지 않게 타기팅을 해 미시적으로 해야 한다. 또 한시적이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담보를 통해서 신용위험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영끌족 숨통? 이자부담 시점만 늦춰

은행들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즉각 수신금리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축소를 주문하면서 그동안 은행들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 왔다.

하지만 은행 간 자금조달 경쟁이 과열되고 조달비용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최근 주문했다.

이 때문에 급상승하던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로 2.75%p 뛰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부담은 36조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p 뛰는 경우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약 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15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0.25%p 올렸고, 이후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빅스텝(한번에 0.50%p 금리인상)을 포함해 모두 2.75%p 인상한 만큼 1년3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6조3000억원으로 계산된다.

한은은 또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2.75%p 뛰면서 대출자 한 사람의 연 이자도 180만4000원씩 늘어났다. 3.5%를 기준금리 상한이라고 밝힌 이 총재의 말대로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0.25∼0.50%p 더 오르면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