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기업 대만 투자 이중과세 해소 반도체·섬유·게임업계 등 환호

이중과세방지약정 입법예고
5위 교역상대국 대만에
신규투자 대폭 늘어날 듯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해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방지약정'이 도입된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방지약정이 이르면 다음주 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이중과세 방지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온 한국과 대만은 지난해 11월 양측 대표부가 서울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협정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민간 약정 형태로 맺어졌다. 대만에서는 이후 바로 발효 준비가 완료됐지만 한국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까지 1년가량 걸린 셈이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협정이 없었다. 대만은 현재 일본, 영국을 비롯한 34개국과 이중과세방지약정을 맺고 있다. 따라서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다. 대만은 한국의 5위 교역국으로 이번 약정에 따라 연간 480억달러 규모(2021년 기준)인 양국 간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약정이 적용되는 조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다. 이 밖에 한국에서는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가, 대만의 경우 소득기본세가 포함된다.

재계에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로 향후 한국과 대만 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에는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증시를 통한 간접투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세약정을 계기로 한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은 15억달러 상당의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건설 공사를 수주했고, 대만 푸본생명도 한국지사 증자에 4억달러를 투자했다.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아태협력팀장은 "늦었지만 이번 이중과세방지약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우리 경제인들이 대만에 진출하면서 과세 걱정이 컸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예경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