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독점 논란' 카카오 계열사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번주 들어 카카오 본사를 제외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핵심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카카오 제주 본사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넉 달 만에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계열사 부당 지원 또는 탈세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국세청이 지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곳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넘어 대기업 탈세 등 조세범죄 의혹을 다루는 조직이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카카오 핵심 계열사가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조사4국 내 3개 팀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6월 제주에 본사가 있는 카카오를 상대로 한 정기 세무조사 당시 지역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1국을 투입하는 '교차 세무조사'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IT 업계는 카카오 본사에 이은 주력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가 최근 시장 독점기업을 상대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고강도 수술 의지와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불거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스트럭처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 정비 등 다양한 독과점 해소책을 준비하고 있다.

조사 대상으로 파악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은 특히 본사 내부의 사업부문을 독립회사로 분사하거나 외부 기업과 공격적 인수·합병(M&A)으로 급성장을 도모하는 카카오식 성장 전략을 상징하는 기업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계열사들이 세포분열식으로 급성장한 과정에서 적정한 회계처리를 했는지부터 해외 매출 부분에 대한 탈세 가능성까지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블록체인 법인인 크러스트유니버스의 경우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123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탈세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관측이다. 세정당국은 이미 지난해 6월 김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한편 국세청과 별개로 공정위도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재철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