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면 스마트워치 준다… 금융상품 경품 상한액 확대 [경쟁제한 규제 푼다]

보험 이익금액 상한 20만원으로
신용카드도 내년 상반기 상향조정
수소가스터빈발전업 지원대상에 알뜰폰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을 높일 예정으로,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의 연회비 수준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보험·카드 경품 상한액↑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 분야에서는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금액 상한이 현행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내년 상반기 최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은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회원 모집 경쟁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도 내년부터 대면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 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보험의 경우 관련 규정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며 "신용카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혜택에)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소산업 기술·상용화 지원

앞으로는 수소가스 터빈 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수소가스 터빈 발전은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원인데도 수소산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수소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 시장은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기간이 지난 9월 만료됐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천장,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광사업, 공중위생업 등 중소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는 내년 중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 혹은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